본문
캄보디아의 부동산 부문은 외부 요인과 글로벌 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와 관광 성장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매자들의 변화, 부동산 공급, 시장 조정이 맞물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거나 연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시하누크빌은 자체적인 경기 부양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훈마넷 총리는 2025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입한 것이 주택 개발업자와 부동산 소유주를 지원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다른 부문에 비해 뒤처져 있고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훈마넷 총리는 "이 세제 혜택이 주택 개발업자, 투자자 및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부동산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왕립 정부의 목표에 기여하며, 캄보디아 경제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은 약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건설 부문은 2024년 상반기에 총 25억 3천만 달러의 투자 자본을 유치했으며, 경제재정부와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정부는 총 1,642건의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는 2023년 동기간 데이터와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주택 개발, 콘도미니엄, 산업 및 상업 지역, 리조트, 관광 및 호텔 등이 포함된다.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의 주요 세제 혜택은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와 경제 회복, 다양한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24년 10월, 경제재정부는 공지 제014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발표했다.
- 양도소득세 유예: 캄보디아 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도 몇 차례 연기된 바 있다.
- 부동산 양도세 면제: 특히 보레이(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7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율은 부동산 가격의 4%이다.
- 미사용 토지세 면제: 5헥타르 이하의 토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미사용 토지세가 면제된다. 이 정책은 토지 개발을 장려하고 캄보디아 내 토지 소유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 부동산 과세: 부동산 가치가 1억 리엘(KHR, 약 25,000 USD)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 리엘 이하의 부동산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576호 프라카스(Prakas)에 따라 과세에서 면제된다(프라카스는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규제 문서나 공고를 의미한다. – 역자 주).
- 일괄 세금 납부: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일괄 세금 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금 준수를 간소화하고 현금 흐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의무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한다.
- 미신고 세금에 대한 사면: 이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과소 신고한 개발업자는 2025년 6월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와 관련된 벌금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 신고 준수와 과거 세금 신고의 수정 및 정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하누크빌, 부동산 활성화 진행
2024년 초에 시작된 시하누크 주 투자 촉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2024년 10월까지 이전에 중단되었던 165개의 프로젝트가 시하누크빌 투자 촉진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재활성화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 및 외국 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다.
- 23개 프로젝트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되며, 투자 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함
- 85개는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
- 61개는 신규 사업
- 15개는 확장 프로젝트
- 4개의 기존 프로젝트는 재활성화됨
2024년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 업데이트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증서 및 라이선스 신청 절차가 디지털화된 것 외에도, 2024년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의 주요 법적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다.
- 2024년 7월 19일자 프라카스 제50호: 1997년 12월 19일 이전에 건설된 공동 소유 건물의 사유 유닛 등록 절차 및 형식에 관한 규정
- 프라카스 제047호: 토지 필지 개발, 주택 및 공동 소유 건물 개발, 주거 개발에 관한 규정. 2020년 1월 20일자 부동산 개발 사업 관리에 관한 프라카스 제089호를 대체함
- 2024년 8월 1일부로, 모든 적용 가능한 부동산 부문 모회사 및 지사 사무소는 RPR(정보 기술 시스템 포털)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문 부동산 서비스에 필요한 전문 인증서 및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회사는 캄디지키(CamDigikey) 앱을 통해 전문 인증서 및 라이선스와 관련 부속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종합적인 세금 감면 및 면제 조치와 건설 관련 법적 수정 사항은 캄보디아 부동산 부문의 현대화와 지원, 투자 촉진, 부동산 소유를 장려하기 위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부문과 캄보디아 정부는 부동산 소유주 및 개발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구매자의 범위를 다각화하며, 저렴한 주택, 농업용 토지, 장기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부문의 안정을 도모하고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원문: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