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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호주달러(약 325억 원)의 벌금 부과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보호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스냅챗,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달러(약 32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의 목적과 도전 과제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번 법안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로 설명하며, 아동들이 소셜미디어의 해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어린 시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인터넷 규제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가 결정할 예정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겨냥한 이 법안은 메신저 서비스와 게이밍 사이트, 유튜브 같은 계정 없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 반응과 우려
학부모 단체들은 아동 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디지털 산업 그룹은 이번 법안을 "21세기 문제에 대한 20세기식 대응"이라며 비판하며, 아이들이 규제되지 않은 인터넷 영역으로 이동할 위험을 경고했다.
기술적·사회적 도전
전문가들은 연령 인증 기술의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하며, 현재로서는 효과적으로 이를 실행할 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행동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온라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전망
프랑스와 미국 유타주 등에서 유사한 법안이 시도되었지만, 법적 및 기술적 문제로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 알바니지 총리도 기술의 발전과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을 인정하며, 법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서 호주의 사례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위 내용은 BBC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ustralia wants to ban kids from social media. Will it 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