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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과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적·환경적 논란과 장기적 영향
이미지=Pexels
도널드 트럼프의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그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은 미국 내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책 방향: 친화석연료로의 회귀
트럼프 신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조적으로,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을 위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공공부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허가를 간소화하고,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셰일가스 및 석유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한편, 친환경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협약 탈퇴: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같은 움직임으로 글로벌 기후정책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제 석유 및 가스 산업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석유 공급 증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LNG 수출 확대: 천연가스 생산과 LNG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탄소 포집 기술(CCUS): IRA 축소에도 불구하고 CCUS 프로젝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 신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외교 전략과 연계하여 미국의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정책: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러우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시도하고 대러 제재를 완화해,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환경적 논란
트럼프의 친화석연료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 단체 및 친환경 산업과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통 에너지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전략적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