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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및 민주주의 보호 노력 폄하" 주장
캄보디아 국회, 비영리단체법 개정 노력 등 강조
국제사회에 객관적 평가 촉구
▲캄보디아 국회는 유럽의회 결의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이미지=AKP, Khmer Times
캄보디아 국회는 2024년 11월 28일 유럽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오도되고 편향적이며 일부는 허위 주장과 일방적 보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부당한 비난은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변함없는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국회 대변인은 토요일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유럽의회 결의문에서 정치범, 활동가, 기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 점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캄보디아에는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민간 사회를 억압하기 위해 형사화(criminalization)를 전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법적 조치는 공공질서와 책임을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시민 및 정치적 공간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6,000개 이상의 시민단체(CSO)와 거의 2,000개의 전통 및 디지털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검열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비영리단체법(법인 및 NGO 관련 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 그룹과 정부-CSO 간 협력 포럼을 통해 시민단체와의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년 총선에서는 18개 정당이 참여해 유권자의 84.5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65개국을 대표하는 333명을 포함한 국내외 참관인들이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회는 유럽의회에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 민주주의와 노동권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것을 초대하며,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약속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유럽의회의 해당 결의문 제안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평가를 다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문: Cambodian National Assembly deplores European Parliament’s resolution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