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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2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강력한 정책 전환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국제 기구와의 관계, 에너지 정책, 이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전략을 강조했다.

 

이미지=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정책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다수의 행정명령과 각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 철회

-제1호 행정명령은 전임 정부의 68건의 행정명령과 10건의 각서를 철회하여 인플레이션 위험, 다양성, 국경 개방 정책 등을 무효화했다.

-기후변화 협약 및 WHO에서 탈퇴를 명령하며, 국제 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정책 강화

-에너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에너지 생산을 신속히 확대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긴급 권한을 확보했다.

-IRA와 IIJA 관련 자금 지출을 중단하며, ‘Unleashing American Energy’ 전략을 발표했다.

 

무역 및 경제 정책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특정 국가에 부과될 관세 방안을 검토하며, 전반적인 무역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의했다.

-미국의 해외 원조를 일시 중단하고, 90일간 효율성을 평가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민 및 국경 보안

-국경 보안 강화: 물리적 장벽 건설과 이민자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자의 신속한 추방 절차를 마련했다.

-난민 프로그램 중단 명령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추가적인 행정명령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 설립

-틱톡 사용 금지 유예와 관련된 법적 조치 마련

-사형제도 복원을 통해 공공 안전 강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표된 정책은 미국 중심의 경제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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