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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대출 관행 강화
금융 기관 인센티브 조정 및 법적 보호 강화
소비자 보호 기구 확대 및 혁신적인 보험 시범 사업 도입
▲유엔
캄보디아 조정관실 대표 조 슈어(Mr. Jo Scheuer)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재 쎄라이 박사가 2025년 1월 23일
프놈펜 라파엘 르 로얄 호텔에서 회담을 가졌다./이미지= Cambodia
Investment Review
캄보디아 중앙은행(NBC)과 유엔(UN)은 2025년 1월 23일,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개혁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제2차 고위급 다자간 대화를 개최했다. 2023년 11월 시작된 이번 개혁은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대출 기준을 개선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을 위한 혁신적인 보험 솔루션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7월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당시 금융 및 은행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22개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까지 4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15개는 진행 중이고 3개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번 협의에는 정부, 규제 기관, 금융기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100여 명의 대표가 참여했다.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주요 진전 사항
-책임 대출 관행 강화
주요 성과로는 금융기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시행 및 소비자 보호 조화
평가 도구(Consumer Protection Harmonization Assessment Tool) 도입이
포함된다. 대출 제한이 강화되어 이제 원주민 공동 토지 소유권(ICLTs)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해당 토지의 강제 매각도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출자는 온라인을 통해 등록된 ICLTs 및 국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금융기관 인센티브 조정
금융기관의 성과 지표가 책임 대출 원칙에 맞춰 개편되었으며, 이는 차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법적 보호 강화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Equity Cards, 가족증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서가 마련되었다.
-소비자 보호 체계 확대
캄보디아은행협회(ABC) 및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협회(CMA) 산하에 ‘금융 소비자 센터(Financial
Consumer Centre)’가 설립되었다. 또한, 독립적인
채무 중재 및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데이터 공유 및 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
금융기관을 위한 중앙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이며,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한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혁신적인 보험 시범 사업
기후 위험 및 농작물 보험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농업 협동조합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공동체가 신용 및 시장 기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약속
이번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며, 캄보디아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기 회의는 2025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