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캄보디아와 세네갈에 5년 준비기간 부여
LDC 졸업으로 인한 무역 혜택 상실 및 경제적 도전
2030년 중상위소득국, 2050년 고소득국 목표
▲유엔 총회는 지난주 캄보디아가 2029년에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졸업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올해 초 진행된 2024년 3년 주기 검토를 위한 유엔의 예비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GNI) 점수
$1,546를 기록하며, 졸업 기준인 $1,306을
초과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미지=Pexels
캄보디아가 2029년 최빈개도국(LDC) 지위를 졸업할 예정이며, 이는 세네갈과 함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유엔 총회는 12월 19일 결의안 A/79/L.49를 통해 이 두 나라의 졸업을 승인하며, 캄보디아와 세네갈의 요청에 따라 5년간의 준비 기간을 예외적으로 부여했다. 이는 통상적인 3년 준비 기간보다 연장된 것이다.
캄보디아의 LDC 졸업은 당초 2027년으로 계획되었으나, 유엔 개발정책위원회(CDP)는 2024년 평가 과정에서 이를 연기했다. 졸업 평가는 1인당 소득, 인간자산지수(HAI), 경제 및 환경 취약성 지수(EVI)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무역 혜택 상실과 경제적 도전
캄보디아의 LDC 졸업은 경제적 도약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제공하는 무역 혜택 상실과 같은 도전을 동반한다. 특히 캄보디아 경제는 의류, 신발, 여행용품(GFT)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혜택의 손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캄보디아 중국상공회의소(CCCA) 부회장 비쳇 로르(Vichet Lor)는 "LDC 졸업은 한편으로는 전쟁과 내부 갈등으로부터 국가를 재건하고 20년 이상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룬 왕립정부의 큰 성과다. 하지만 국제 지원 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회되면 관세 혜택과 같은 무역 특혜가 감소하고 이는 더 높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2024년 3년 주기 검토에서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 $1,546으로 졸업 기준 $1,306을 초과했으며, 인간자산지수(HAI) 77.7점과 경제 및 환경 취약성 지수(EVI) 23.3점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30년 중상위소득국 목표
캄보디아는 2021년 처음으로 LDC 졸업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는 개발 이정표로 간주된다. 그러나 EU의 모든 것 제외 무기(EBA) 관세 혜택과 같은 무역 특혜를 잃게 되는 점은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캄보디아는 EU의 ‘GSP 플러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혜택을 모색하며, 무역 개혁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블로그는 이러한 무역 특혜 상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의 수출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는 LDC 졸업 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정책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원문: UN confirms Cambodia to shed LDC status in 2029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