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리 간소화
국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신뢰와 보안을 강화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
▲프놈펜에
위치한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사무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출시했다./이미지=Khmer Times
캄보디아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MLMUPC)는 어제 전국적으로 자산 매매, 증여, 담보 및 채권 설정이 가능한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산하 토지관리도시계획건설지적국이 ‘cadastral.mlmupc.gov.kh’ 플랫폼을 론칭한 이번 발표는 1월 7일 크메르 루즈 학살 정권에 대한 승리의 날 46주년을 기념하며 이루어졌다.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개발을 목표로 하는 ‘오각전략 1단계(Pentagonal Strategy – Phase One)’에 따라 이번 온라인 시스템이 개인과 기업이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 소유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이 플랫폼은 대가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증여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수령자가 이를 동의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 플랫폼은 담보 및 채권 설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도 프놈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는 몇 가지 지적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자동 번호 등록, 토지 필지 통합, 공동 소유자 분리, 소유권 분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크메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드그랜드 리얼티(DeGrand Realty Co Ltd)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민 소반나리트(Mean Sovannarith)는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할 세 가지 주요 이점을 강조했다.
첫째, 이 시스템은 토지 등록 및 관련 절차를 대폭 가속화하며, 문서 검토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해 편리함을 제공한다.
둘째, 행정 서비스 비용이나 신청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출을 줄인다.
셋째, 이 시스템은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증진한다.
결제 옵션과 관련하여, 소반나리트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 캄보디아의 주요 금융 기관인 ABA 은행과 아클레다 은행(ACLEDA Bank)과 완벽히 통합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adastral.mlmupc.gov.kh’ 플랫폼은 토지 필지 통합 및 분할 기능과 구역지정 등 여러 기능이 곧 도입될 예정이다.
구역지정 기능은 토지 소유자들이 체계적인 토지 등록을 위해 검토 및 수정 중인 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시스템은 문서 저장 및 요청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제출된 문서를 검토하고 그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요한 토지 관련 기록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한다.
원문: Govt launches digital property services nationwide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