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 긴장 속 우편 서비스 제한 조치

‘소액 면세기준’ 조항 폐지로 쉬인·테무에 영향

대중국 추가 관세와 불법 약물 유입 문제 연계

이미지=Pexels

미국 우정청(USPS)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국제 소포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저가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던 ‘소액 면세기준(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액 면세기준 조항 폐지와 추가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또한 800달러 이하의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던 ‘소액 면세기준’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및 홍콩발 소포의 미국 내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패션 업체에도 영향

미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는 소액 면세기준 조항을 활용해 저가 상품을 대량으로 유입시켜왔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가 소액 면세기준 조항을 통해 미국으로 배송되는 전체 소포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소액 면세기준 적용 소포의 약 50%가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신 및 일반 우편물은 제외

USPS는 이번 조치가 서신 및 ‘플랫(flat)’ 형태의 우편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액 면세기준 조항 폐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쉬인과 테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대중국 추가 관세와 마약 유입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 내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 특히 펜타닐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및 소액 면세기준 조항 폐지가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원문: US Postal Service suspends incoming packages from China, Hong Kong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