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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셜 미디어 사용자 신원 확인 의무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 위한 규제 도입
기술 대기업,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구 직면
이미지=Pexels
베트남 내 페이스북과 틱톡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들은 엄격한 새로운 인터넷 규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은 내일부터 발효되며,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기술 대기업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청 시 당국에 제공하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MIC)의 레 꽝 뚜 도(Le Quang Tu Do)는 국영 언론을 통해 “147호 법령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 질서, 국가 안보, 국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넘어, 새로운 법령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포함된다.
게임 발행사들은 한 게임 세션당 최대 1시간, 하루 총 18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17세 고등학생 응우옌 민 흐이우(Nguyen
Minh Hieu)는 자신이 게임에 중독되었다고 인정하며, 새로운 규제가 “따르기 어렵고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은 중독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며 “우리는 종종 매치마다 몇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전했다.
게임과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
데이터 리서치 회사 뉴주(Newzoo)는 베트남 인구 1억 명 중 절반 이상이 정기적으로 게임을 즐긴다고 밝혔다.
MIC는 페이스북 사용자 약 6,500만 명, 유튜브
사용자 6,000만 명, 틱톡 사용자 2,000만 명이 베트남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이들 기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 조직, 기업 및 개인”은 사용자 계정을
전화번호 또는 베트남 신분증 번호로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요청 시 MIC 또는 공안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법령은 또한 검증된 계정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틱톡과 같은 사이트에서 소셜 커머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플랫폼 대응과 규제 전망
메타(Facebook 모기업), 유튜브, 틱톡 모두 AFP의 언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법령은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보이며,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원문: Vietnam enacts new internet rules for online accountability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