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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클라이언트 알림(Client Alert)은 법적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저희 Bun & Associates 코리아 데스크는 해당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 규칙 2025'는 세 가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SIAC 중재 절차의 몇 가지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절차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SIAC 규칙 2025가 채택되었지만, 캄보디아에서 집행 가능한 외국 중재 판정은 여전히 캄보디아 법률 및 공공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려는 예비 당사자는 중재 절차 개시 전 및/또는 중재 절차 중에 캄보디아 법률 문제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조언을 받아 캄보디아에서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않을 위험을 전략적으로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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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
SIAC의 '중재 규칙' 개정 및 ＇표준 중재 조항' 수정
뉴욕협약의 회원국인 캄보디아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위치한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중재 판정을 포함한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합니다. 캄보디아의 외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외국 중재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SIAC는 특정 분쟁 금액및 복잡성 기준이 있는 상업 분쟁 해결을 위해 종종 선택됩니다.
2024년 12월 9일, SIAC는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될 중재 규칙 7판("SIAC 규칙 2025")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SIAC 규칙 2025는 세 가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기존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SIAC는 표준 중재 조항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분쟁의 복잡성과 분쟁 금액에 비례하여 SIAC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규칙의 주요 특징은 아래에 요약했습니다:
1. 간소화된 절차
이 새로운 절차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또는 약 74만 달러) 미만의 저액의 단순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속 절차의 신청 기준은 1,000만 싱가포르 달러(또는 약 74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간소화 절차는 중재판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 절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새로 도입된 간소화 절차에 대한 중재판정부 및 SIAC의 행정 수수료는 SIAC 수수료 일정의 표준 수수료 최대 한도의 50%로 제한됩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신청 기준 금액, 행정 수수료, 판정서 발급 시간이 낮기 때문에 특히 가치가 낮고 복잡한 분쟁을 겪는 당사자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매력적입니다.
2. 예비적 결정
절차적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이 새로운 절차를 통해 중재판정부는 예비 단계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재판정부는 쟁점을 좁히거나 중재 절차 초기에 일부 쟁점을 처리하거나 중재 절차 자체를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한쪽 당사자는 예비적 결정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거나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예비적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예비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재판부는 예비적 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판결, 명령 또는 배상금을 선고해야 합니다.
3. 조정된 절차
이 새로운 절차는 동일한 재판부가 동일한 법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는 여러 중재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함께 심리하거나 다른 중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중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복잡한 중재를 간소화하고, 상충되는 결과의 위험을 줄이며, 여러 절차에 걸쳐 비용이 중복하여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강화된 긴급 중재자 절차 및 보호적 예비 명령 신청의 도입
이러한 개선 사항은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즉각적이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은 중재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에 긴급 중재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에게 긴급중재인 절차에서 요청된 긴급 임시 구제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다른 당사자들에게 지시하는 긴급중재인 직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IAC 규칙 2025는 이제 긴급 중재자가 긴급 중재자가 임시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현상 유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보호적 예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적 예비 명령은 긴급 중재자 임명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IAC는 표준 중재 조항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SIAC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한 권장 조항을 추가하여 모범 중재 조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리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선택이 없는 경우 3단계 테스트 (three-prong test)에 따라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재지법 또는 기본 계약의 준거법이 선정됩니다. 이 새로운 모델 조항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사자 간의 잠재적인 부수적인 문제를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Bun & Associates 분쟁 해결 실무 그룹
캄보디아 법은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IAC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SIAC 규칙 2025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중재 판정을 집행하려는 예비 당사자는 중재 절차 개시 전 또는 중재 절차 중에 캄보디아 법률 문제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조언을 받아 캄보디아에서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않을 위험을 전략적으로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un & Associates 분쟁 해결 실무 그룹은 고도로 전문화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어, 캄보디아에서 집행이 필요한 중재 판정이 있는 캄보디아 법률 관련 국제 상사 중재에서 현지 및 외국 고객에게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쟁 해결 팀은 고객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법률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재 절차에서의 (공동)대리 : 캄보디아 국립상사중재센터(NCAC),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상공회의소(ICC),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등 현지 또는 국제 중재 기관의 규칙이 적용되는 상업 중재에서 단독 또는 외국 변호사와 공동 변호사로 고객을 대리합니다.
인정 및 집행 절차에서의 소송 대리 : 캄보디아 또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캄보디아 법원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명령: 고객이 중재 절차 개시 전후 또는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캄보디아에 소재한 상대방 자산에 대한 현지 법원의 임시 보존처분 명령을 적시에 확보하고 전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질적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 건설 및 부동산, 인수합병, 통신, 인프라, 에너지, 석유 및 가스, 은행 및 금융, 공공 행정, 국제 상거래 등 모든 부문과 관련된 실질적인 계약을 규율하는 캄보디아 법률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하고, 국제 상사 중재 및 투자자-국가 중재에 사용될 캄보디아 법률의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제공(및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Bun & Associates 담당자 또는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파트너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독자들을 위한 캄보디아 인사이트의 Point
SIAC 중재 규칙 및 표준 중재 조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캄보디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재 기관으로, 상업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IAC 중재 규칙 2025’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기능과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소화된 절차 도입
-저액 분쟁(1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최종 판정을 3개월 이내에 내린다.
-비용 절감을 위해 SIAC의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최대 50%로 제한된다.
-복잡하지 않은 소규모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
◆예비적 결정 도입
-재판부는 초기 단계에서 특정 쟁점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90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조정된 절차
-동일한 쟁점을 가진 여러 중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중복 비용을 방지하고, 상충되는 결과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긴급 중재자 절차 강화
-긴급 중재자는 임시 구제 명령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
-24시간 이내에 보호적 예비 명령이 발행될 수 있다.
표준 중재 조항 업데이트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장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SIAC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업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소규모 분쟁 해결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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