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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계 및 자원 보호 강화 위해 UNCLOS 비준 필요
캄보디아, 1983년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아
UNCLOS 가입 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보호 및 해양자원 권리 확보 가능
▲태국만(Block A) 압사라 유전(Apsara oil field)에 위치한
크리스에너지(Kris Energy)의 원유 시추 시설/이미지= Khmer Times
프놈펜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캄보디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CLOS 비준을 통해 해양 경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수산업, 석유, 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캄보디아의 UNCLOS 가입 현황
캄보디아는 1983년 UNCLOS에 서명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았다.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 4개 조약과 1970년 분쟁 강제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했지만, 1982년 채택된 UNCLOS는 아직 국내 입법 기관에서 비준되지 않았다.
캄보디아지역연구센터(CCRS)의 수석 고문인 푸 소띠락(Pou Sothirak)은 UNCLOS 비준의 법적 이점을 강조하며, "UNCLOS 회원국이 되면, 국제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현재 캄보디아는 UNCLOS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가 UNCLOS를 비준하면, 자국의 해양자원을 국제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캄보디아는 200해리(약 370km)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해저의 석유 및 가스 개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UNCLOS 비준이 필요한 이유
캄보디아의 해안선은 태국만(Gulf of Thailand)을 따라 약 435km에 걸쳐 있으며, 꼬꽁(Koh Kong), 깜뽓(Kampot), 껩(Kep), 시아누크(Preah Sihanouk) 등 4개 주를 포함한다. 또한, 태국 및 베트남과 해상 경계를 공유하고 있어, UNCLOS를 비준할 경우 국제법적 보호 아래 해양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
UNCLOS는 국제 해양법을 규정하는 핵심 조약으로,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정의
-해양자원 개발 및 보존 규정
-해상 항해 및 환경 보호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UNCLOS를 비준하면 캄보디아가 국제 해양 분쟁 해결 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 해양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전문가들, 캄보디아의 국제법 준수 필요성 강조
푸 소띠락은 "캄보디아와 같은 소규모 국가는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UNCLOS 비준이 주권 보호, 해양 경계 분쟁 해결, 해양권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 조약에 가입하면, 캄보디아는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 해양 권리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대학교의 하마모토 쇼타로(Shotaro Hamamoto) 교수 역시, "UNCLOS에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UNCLOS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여 협약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NCLOS 비준, 아세안(ASEAN) 내 분쟁 해결에도 도움
푸 소띠락은 아세안이 역내 해양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중앙성(ASEAN Centrality)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세안의 핵심 역할은 지도력과 단합이며, 분명한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지지하는 것이다"며, "아세안이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하면, 아세안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아세안이 구축한 모든 협력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가 UNCLOS를 비준할 경우, 아세안 내에서의 법적 입지를 강화하고 역내 해양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Experts urge Cambodia to ratify UNCLOS for maritime protection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