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캄보디아 전력청, 옥상 태양광 시스템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 규정 발표
2024년 3월 12일에 캄보디아 전력청(EAC)은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규정(RTS 설치 규정) 및 발급, 개정, 정지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 설치 서비스 발전 허가 취소 및 거부 절차(RTS 허가 절차)는 캄보디아 내 모든 사람이 (i) 옥상 태양광(RTS) 전력 시스템 사용 허가와 (ii) 캄보디아 내 고객에게 RTS 전력 시스템 공급, 설치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가 EAC에 신청하는 절차 및 단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RTS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및 사용 관련 원칙은 본래 프라카스 (Prakas) 0159 옥상 태양광 발전 사용 허가 원칙(2023년 4월 25일에 발효된 RTS 원칙 프라카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광업부(MME)는 RTS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소형, 중형, 대형 시스템으로 분류(아직 고시되지 않음) 하기 위한 용량 설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지=UNSPLASH
RTS 설치 규정의 주요 내용 (전기소비자)
'옥상 태양광(rooftop solar)'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계없이, 앞서 언급한 규정과 절차는 건물 옥상에 설치되거나 캄보디아의 모든 전기소비자가 소유 또는 임대한 토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된 모든 태양광(PV)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RTS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전기소비자는 EAC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RTS 태양광 시스템은 신청자 소유의 토지 또는 임대 건물에 설치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생산된 전기는 신청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1 지원자와 카테고리 2 지원자 비교
RTS 라이선스 절차의 주요 사항 (RTS 태양광 설치 서비스 제공업체)
다음 서비스 유형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려는 모든 회사는 이제 RTS 라이선스 절차에 따라 "옥상 태양광 설치 서비스용 생산 라이선스(Generation License for Rooftop Solar Installation Service)"를 취득해야 합니다.
-상담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장비 공급
-설치 및 테스트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폐기 서비스
신청 절차
-해당 RTS 태양광 설치 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RTS 라이선스 절차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EAC에 신청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 서류는 해당 절차의 부록 II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후 EAC는 신청서 요약과 라이선스 초안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부 당국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세션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EAC에 이의나 우려 사항이 접수되면 세션에 참석한 모든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허용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AC가 라이선스 취득 신청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수정 또는 요구 사항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는 라이선스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전체 라이선스 사본을 (i) MME, (ii) EDC, 그리고 (iii) EAC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사용자는 사무실 위치에 라이선스를 게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의 개정, 해지 또는 정지
EAC는 공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라이선스의 모든 측면을 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전기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라이선스와 관련된 중대한 약관을 위반했거나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EAC가 판단하는 경우 EAC는 라이선스를 취소 또는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옥상 태양광 또는 기타 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및 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 알림문의 공동 작성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해당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Bun & Associates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또는 그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복제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그러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