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 국제 공조 강화
콜센터 사기 근절 및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목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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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사이버 범죄 조직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월 23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들 국가는 동남아 지역에서 만연한 사이버 범죄와 통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 집행 강화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
이번 합의에 따라 참여국들은 현재까지 7만여 명의 용의자를 검거한 법 집행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콜센터 사기를 포함한 조직적인 통신 사기 및 연쇄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주미얀마 대사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각국이 협력하여 사이버 범죄와 연쇄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조직이 장악한 불법 산업의 주요 지도부를 체포하고 사기 조직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콜센터 사기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한 중국 배우 왕싱(Wang Xing)이 태국의 콜센터 사기 조직에 연루된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이버 범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설 연휴)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은 태국의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내 사기 조직 단속 강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사기 조직이 급증한 주요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미얀마는 사이버 범죄와 연관된 중국 국적자 53,388명을 추방했으나, 대부분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에서는 단순 추방이 아닌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에서도 2023년 인도 정부가 수백 명의 자국민을 구출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동남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운영되는 사기 조직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범죄 조직과 무장 단체들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범죄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각국 정부가 공조를 강화하여 사이버 범죄 조직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구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문: China, Myanmar and Thailand pledge to combat fraud centres - Developing Telecoms, China, Southeast Asian nations pledge to deal with scam cent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