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수 강화를 통한 투자 유치 기대
MLVT, 2025년 섬유·의류·신발·가방 제조업 점검 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동 분쟁 예방 효과 예상
이미지=Khmer Times
캄보디아 왕립학술원(Royal Academy of Cambodia, RAC)의 전문가들은 노동직업훈련부(MLVT)가 2025년부터 섬유·의류·신발·가방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과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노동법 준수를 높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법 준수 강화로 노동 환경 개선 기대
지난주 수요일, RAC 사무총장이자 정치학 전문가인 양 뻬우(Yang Peou)는 MLVT의 점검 강화 조치가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공장과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최소 임금과 법적 혜택을 충실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캄보디아가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로 자리 잡으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출할 것이며, 이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주 준수 의무 강화 및 점검 체계 확대
RAC 산하 캄보디아 국제관계연구소(IRIC)의 부소장 촛 분땅(Chhort Bunthang)도 MLVT의 점검 강화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공장 및 기업이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최소 임금과 노동자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MLVT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0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놈펜 내 섬유·의류·신발·여행용품 및 가방 제조업 부문 118개 공장과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이 시행되었다. 이 점검은 캄보디아 정부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특히, MLVT는 4대 주요 산업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다부처 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 노동직업훈련부, 산업과학기술혁신부, 환경부
-관광업 부문: 노동직업훈련부, 관광부, 보건부, 환경부
-농업 부문: 노동직업훈련부, 농림수산부, 환경부
-건설업 부문: 노동직업훈련부,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최소 임금 준수 및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MLVT는 지난 1월 18일, 섬유·의류·신발·가방 제조업체의 소유주 및 경영진에게 2025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정책 준수를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금을 월 2회 지급해야 하며, 근속 수당도 연 2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적 혜택이 제공되지 않거나 임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감독관이 엄격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MLVT는 노동자가 임금 계산 오류나 기타 복지 혜택 지급 문제를 발견할 경우, 1297 또는 1286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노동자들에게는 합법적인 문제 해결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나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MLVT의 점검 강화 조치는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노동법 준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