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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나이 인증 실험 결과 기다려야
호주 정부의 법안 처리 방식 비판
구글(Google)과 메타(Meta)가 호주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처리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두 회사는 화요일 제출된 의견서를 통해 법안이 미칠 영향을 평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가 이끄는 호주의 중도 좌파 정부는 올해 의회 회기가 끝나는 목요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아동 소셜미디어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법안은 지난주 의회에 제출되어 단 하루 동안 의견서를 받았고,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나이 인증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기다린 후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나이 인증 시스템은 생체 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메타는 "이러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업계와 호주 국민 모두 이 법안이 요구하는 나이 인증의 성격이나 규모,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또 법안이 "현재 형태로는 일관성이 없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부모나 자녀가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나이 인증 보호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부여하며, 시스템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32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법안은 야당인 자유당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독립 의원들은 법안 처리 과정이 불과 1주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호주 상원 통신 법률위원회는 화요일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틱톡(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는 법안의 명확성이 부족하며, 전문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정신 건강 단체 및 청소년들과의 상세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틱톡은 "새로운 정책이 제안될 때는 입법이 철저하고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명시된 의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법안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문: Google, Meta urge Australia to delay bill on social media ban for children | Reuters 기사를 요약•편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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