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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로, 최근 부동산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2019년 제정된 ‘신탁법(Trust Law)’으로, 이는 국제 투자자들이 캄보디아의 급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본 기사에서는 신탁법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어떻게 간소화했는지, 주요 조항을 강조하고 캄보디아를 투자 친화적인 목적지로 조명한다.
이미지=The Better Cambodia
캄보디아 신탁법 이해하기
2019년 1월 2일에 제정된 캄보디아 신탁법은 투자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외국인의 토지 투자 관련 신탁 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은 신탁 설립, 등록,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해 당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수탁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탁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 따라 신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기타 특수신탁(Other Specialized Trusts): 특정한 금융 거래를 위한 신탁
-상업신탁(Commercial Trusts):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 목적의 신탁
-공공신탁(Public Trusts): 자선 단체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신탁
-개인신탁(Individual Trusts):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탁
신탁법 이전의 외국인 소유 제한
신탁법 제정 이전에는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캄보디아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외국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하거나 점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시 법적 장벽에 부딪혔다.
2010년 ‘외국인 부동산 소유법(Foreign Ownership Law)’이 제정되면서, 외국인들은 콘도미니엄과 같은 층별 소유권(Strata Title)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토지 직접 소유는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명의신탁(Nominee Structures)과 같은 복잡한 법적 방식을 사용해야 했으며, 이는 상당한 법적 위험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초래했다.
2019년 신탁법의 도입: 게임 체인저
신탁법 도입은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외국인들이 신탁 구조를 통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였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공인된 수탁자(trustee)를 임명하여 해당 자산을 보유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법적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질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으며, 투자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제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캄보디아 법을 준수하면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 명확성과 보안을 제공한다.
신탁 설립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에 등록
-수탁자와 수익자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준수
외국인 투자에 미친 영향
신탁법은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등록된 신탁 사례: 683건
-총 투자 규모: 12억 2,300만 달러
-552명의 외국인 투자자 참여 (총 5억 8천만 달러 기여)
이러한 수치는 신탁법이 국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신탁법이 제공하는 혜택
신탁법이 캄보디아를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합법적인 소유권 확보: 외국 투자자가 신탁 구조를 통해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
-투명성 강화: 신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가 명확히 규정됨
-투자 보호: 수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책이 마련됨
-유연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다양한 투자 전략 가능
-접근성: 신탁을 통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가 단순화됨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조치
캄보디아 정부는 신탁법 외에도 부동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2022년 ‘싱글 포털(Single Portal)’ 디지털 플랫폼을 도입하여 부동산 등록 및 투자 라이선스 발급 절차 간소화
-2023년 서브-디크리(Sub-Decree) No. 50: 부동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도입
-경제특구(SEZ) 개발: 프놈펜 경제특구(PPSEZ), 시아누크빌 경제특구(SSEZ) 등 설립하여 외국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 및 간소화된 규제 제공
경제 성장과 부동산 시장 전망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2.8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총 시장 규모 6,9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성장 요인은 다음과 같다.
-프놈펜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증가 및 고층 주거 개발 수요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리조트 및 호텔 투자 확대
-인프라 개선: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결론
‘캄보디아 신탁법(Trust Law, 2019)’은 캄보디아의 투자 잠재력을 한층 끌어올린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 법은 외국인들이 신탁 구조를 통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법 개혁, 경제 안정성,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결합되면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망한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Real Estate Archives - The Better Cambo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