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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미국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경제정책 기조/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주요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1기와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강조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제조업 및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통상
10%~20%의 보편 관세 도입을 검토하며, 중국의 최혜국지위(MFN)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검토하며,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 이는 제조업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재정
2025년에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영구화를 추진하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한다.
-환경
화석연료 규제와 전기차 의무 정책을 폐지하며,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천명하는 등 환경보호보다는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노동
불법 체류자 추방과 멕시코 국경 장벽 재추진을 통해 노동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미국 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정책의 특징과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중심으로 국제 경제 구조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 규제의 완화와 대중국 디커플링 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 같은 경제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나보포커스 제77호)", 국회예산정책처(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