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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결속 강조, 외부 강대국 개입 우려
캄보디아 정부, 외교적 해결과 지역 안정을 강조
남중국해행동강령(COC) 협상 2026년 마무리 목표
▲2024년 5월 21일 촬영된 드론 항공 사진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CCG) Huayang(오른쪽)이 또 다른 해경선과 함께 훈련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이미지=Khmer Times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당사국이 아닌 비청구국으로서 중립을 유지하고,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간의 영유권 갈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캄보디아는 남중국해가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공동 결정을 지지한다.
전문가들은 주요 강대국의 개입이 남중국해행동강령(COC) 마련을 지연시키고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C 협상은 2002년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체결한 남중국해당사국행동선언(DOC)을 기반으로 2018년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간의 중첩된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해역은 글로벌 무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21% 이상(3조3,700억 달러 상당)이 이곳을 통해 운송되었다.
캄보디아 지역연구센터(CCRS) 선임 고문이자 전직 외교관인 푸 소티락(Pou Sothirak)은 크메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아세안이 지역 및 외부 강대국 간 분쟁 해결에서 중심적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은 지도력, 단결, 그리고 명확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한 목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아세안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것이며, 이는 전체 아세안 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외부 강대국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티락은 남중국해 분쟁에서 세 가지 차원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중국과 해양 영유권을 두고 직접적인 갈등을 겪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청구국들의 연대이다.
"아세안의 입장을 강화하려면 청구국들이 단결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하며, 필리핀이 분쟁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회부한 것처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필리핀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양자 협상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PCA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의 '9단선(nine-dash line)'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효(null and void)"라고 일축했다.
중국은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된다.
교토대학교의 하마모토 쇼타로(Shotaro Hamamoto) 교수는 캄보디아가 특정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가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불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티락은 캄보디아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원칙은 중립이다. 우리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아세안의 공동 결정을 지지하며,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총리에 직속된 아세안 담당 장관 소 나로(So Naro) 역시 중립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모든 당사국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DOC를 철저히 이행해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크메르 타임즈에 밝혔다.
소티락은 두 번째 차원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이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외부 강대국, 특히 미국을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이 '제3국 개입 불가'를 주장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국제 수로로 인식하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해하고 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공역과 해양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 함정을 남중국해에 배치하며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유로운 항행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해군 순찰이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쁘락 소콘(Prak Sokhonn) 부총리 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은 과거 캄보디아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가 아니며, 이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모든 당사국이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고 COC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남중국해행동강령(COC) 협상은 현재 중국과 아세안 사이에서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양측은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에 합의했으며, 2026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문: Experts urge Cambodia to maintain stance regarding SCS dispute - Khmer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