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 세수 모델 언급
캄보디아의 세수-GDP 비율, 아세안 내 높은 수준 유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수준 도달 목표… 비공식 경제 과세 추진
▲프놈펜에
위치한 조세총국(GDT) 청사. 캄보디아의 증가하는 세수-GDP 비율이 인도네시아의 재벌 하심 조조하디쿠소모로부터 찬사를 받았다./이미지=Khmer Times
캄보디아의 세수-GDP 비율이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기업가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의 동생이자 아르사리 그룹(Arsari Group) 설립자인 하심 조조하디쿠소모(Hashim Djojohadikusumo)는 21일 인도네시아 경제 정상회의(Indonesia Economic Summit)에서 캄보디아의 꾸준한 세수 증가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세수-GDP 비율은 국가의 세수 대비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거시경제 지표로,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세수-GDP 비율이 개도국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캄보디아의 최신 세수-GDP 비율은 18%로, 인도네시아(12.1%)보다 높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23%)이 가장 높으며, 태국(15%), 필리핀(14%), 싱가포르(13%), 말레이시아(11%), 라오스(9%) 순으로 나타났다.
하심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세수 비율을 가진 국가 중 하나"라며, 향후 정부 차원의 세수 증대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수준(1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베트남(23%)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세수-GDP 비율을 10%에서 12.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까지 국가 세수-GDP 비율이 10.02%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심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비공식 경제(shadow economy)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고되지 않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포착해 정부 수입을 증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세수 관리 기관으로 조세총국(GDT)과 관세청(GDCE)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세총국(GDT): 소득세, 급여세, 부가가치세(VAT), 재산세 등 국내 세금 담당
-관세청(GDCE): 수출입 관세 및 관세 수익 관리
지난해 관세청의 세수는 13.8% 증가한 2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조세총국은 2024년 목표의 48%에 해당하는 17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
원문: Indonesian tycoon lauds Kingdom’s tax-to-GDP ratio model - Khmer Times
